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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언론인클럽은 26일 평택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평택시의회 양당 대표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최준구 의원(국민의힘)과 최재영 의원(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존언론인클럽 회원사가 평택시의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선의원으로 선출되고 1년이 지난 소감은?

_제9대 평택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더불어 모두 함께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말씀 그리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도 하고 집행부와 함께 협력·협조하기도 하면서 시민을 위해 애써왔다. 

 

또한, 작년에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연구회의 대표위원으로서 평택시의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비·개선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위원과 함께 논의했다. 올해는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연구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평택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분들이 의정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더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의견에 늘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되겠다.

 

▶평택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에 있어서 신·구도심의 조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 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과 주민 참여형 재생 사업에 관해 소개를 바랍니다.

 

_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에는 신·구도심을 조화롭게 균형·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거환경개선과 도시 재정비 사업의 하나로 19년에 서정동이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다. 

주민 돌봄센터와 시에서는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택 정비 지원, 휴먼케어, 주민역량 강화라는 분야별로 세부 사업을 추진해 왔고 각 단계를 만들어 지속적인 단계별 순환 체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행해 왔다. 

현재 평택시의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과 평택시, 시의회가 합심해서 도시재생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6가지 단위사업이 있다. 안정지역·신평지역·신장지역·신장2동 활성화사업,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인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올해 2023년 사업비는 약 194억이며 총 사업기간 동안 총사업비는 약 844억이다.  

주거환경개선방안은 안정지역 활성화사업에서 마을경관 개선사업, 안심거리 조성이 있고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중 집수리 지원사업, 신장2동 활성화 사업 중 골목길 정비사업, 노후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각 지역마다 골목길 정비사업, 노후주택정비사업, 동네정원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도시재정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안정지역 디자인거리조성, 노후도로 정비사업, 원평지역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골목길 기반 보행네트워크 구축과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지원이 있고 신장 테마가로 조성사업 등이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는 안정지역 활성화사업 마을관리센터와 마을공방 조성 사업, 신평지역에는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신장2동 우리동네살리기 마을정원 조성, 도시재생센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등이 있다. 

또한 주민 역량을 키우고 시민 주도로 사업을 구현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교육이 진행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 발굴하고 자생적 성장기반 강화, 자생 능력 확보해야 한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현장활동을 통해 안정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에 방문한 후에 느낀 점은 도시재생사업이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결과물에만 치중한 것 같아 한편으로 아쉽다. 물론 사람이 머무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쇠퇴한 도심을 살리고 주민과 함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것이다.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그 안에서 무얼할까’라는 고민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민간을 끌어와 네트워크를 구축할지’의 고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도시재생이라는 사업과 정책이 종국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생해야 성공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쇠퇴된 지역에서의 도시재생이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의 도시재생 전략에서 경제개발, 도심 기능 회복 등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각을 넓힌다면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체도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참여 방식도 단순한 의견수렴에서 나아가 파트너로서의 계획참여,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진위3산업단지 이주민의 이주자 택지 부지가 4년간 미뤄졌는데 이주민들이 요구한 대체부지와 전기시설 지중화 등 이에 대해 늦어진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말한다면?

 

_지원시설 미분양의 장기화에 따른 예산의 부족이 원인이다.
사업시행자 사업비 부족으로 협의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다. 마을회관 대체부지와 전기시설 지중화를 미루는 상황이다. 

산업용지는 100% 분양됐지만 사업 장기화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주민 요구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다. 평택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 주식회사에 20%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 지배권이 없으므로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협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사회 반대로 인해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예산 부족과 이사회 반대가 사업집행자가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산업용지가 전부 분양됐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지만 상세한 사업비 산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의회에서는 주민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의논의 자리를 마련하고 협의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평택시의회의 성과 및 방안은?

 

_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시의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평택시의회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의정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선진 시·군의 벤치마킹, 연구 용역의 실시, 다양한 주제의 역량 강화 교육, 의원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실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해 하반기에는 본예산 심사에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타 시·군 의회 간 협력·의논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을 강화해 나가겠다.
인사권 독립과 인사위원회 조례 제정으로 집행부 견제, 감시 역할의 강화에 있다.

인사권 독립 이후로 작년 첫 신규 임용, 지난 18일 첫 자체 국장급 승진 인사가 있었다. 이전에는 평택시장이 임명한 국장이 임명되어서 지방의회로 인사이동을 했다면 이번 인사를 통해 평택시의회 의장이 임명하여 과장에서 국장으로 자체 승진 인사를 하게 된 것이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제242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 평택시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집행부 인사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 후보자의 자격과 인성을 검증하고 자리에 적합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도입 또한 자치분권 강화 성과 중 하나이다.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의원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인력 충원으로서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_올해 3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공모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평택지제역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PM 등 새로운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기존 철도와 연계해 환승이 편리하도록 연관된 인프라를 평택지제역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목적으로 현재 대광위의 총괄계획단에 자문하고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동측부지 환승 체계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자의 투자 공모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평택지제역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의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의회에서도 미래형 복합환승센터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고 협조토록 하겠다.

현재 기준 2023년 7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용역비는 8억원으로 국토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최우수로 선정돼 받은 2.5억원과 시비 5.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난 뒤에는 민간사업자 투자공모를 1년간,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비는 5,587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22~203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평택시민의 40년 숙원 사업인 관광단지 사업이 2022년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75%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지구 내 남은 주민들의 수용재결 절차와 보상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_평택호관광단지의 토지 보상계획이 21년 공고된 후 22년 3월 보상 협의에 착수해 같은 해 8월 협의 보상이 완료됐으며 1차에서 4차까지 수용조속재결의 심의 및 보상금 공탁이 올해 8월 완료되었다. 9월에 5차 재결 심의 완료, 보상금 공탁은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평택도시공사에서는 남은 주민에 대한 보상 관련 심의는 12월 중에 서류를 보완해 일정 조율 후 진행하게 된다.

전체 보상대상자 724명 중 605명, 83.6%의 대상자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남은 보상 진행 절차는 119명, 16.4% 정도의 대상자가 있다. 

협의보상과 조속재결(4차)까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5차 조속재결과 본재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5차 재결 심의를 진행했고, 일 자로(10월 26일) 5차 보상금 공탁 일정이 있다. 재결과 관련된 보안 서류를 12월까지 제출하고 본재결 심의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일정 조정 중에 있습니다. 

총 보상금은 1851억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상 절차가 원만하게 합의되고 관광단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의회 차원에서 협조하고 사업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시정해주는 조타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173억 원(4.85%) 증가한 2조 5,387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원) 심사에 따른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등 2건 8,000만 원, 특별회계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비 1건 7억 1,000만 원이 감액됐다. 증가한 내용은 무엇이고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_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3천만 원 감액 관련> 항만수산과에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캠핑장 개장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유지·관리용역 및 공공요금 감액으로 기획상임위에 보고해 삭감됐다.

복환상임위 전국 웃다리 농악 경연대회 5천만 원 감액 관련해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해당 상임위의 정책적 판단이다. 산건상임위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특별회계 7억 1천만 원 감액 관련 해당 부서의 답변은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 및 사업 시기 미도래로 공사 일정의 연기되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항만수산과- 당초 계획되었던 캠핑장 개장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유지관리용역 및 공공요금이 감액된 것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상임위 판단 존중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수도과- 특별회계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 공사비는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공사 일정 연기에 따른 것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역할은?

 

_약 3년가량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사실상 종결됐지만, 국제 전쟁이나 유가 상승 등 대외적인 난관과 저출산·고령화,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적인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의회는 지역 경제가 지속해 발전·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도의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에서는 전문 학회에 의뢰해 경기도형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의 우량신생기업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해 일자리의 창출을 돕고 소상공인·기업의 경제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검토해 적절하게 제·개정해 나가겠다. 

또한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 위해 간담회나 토론회 등 적극적으로 참여·개최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과 평택시, 시의회가 합심해서 협력·협조해 나간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생경제 회복 위해 발 빠르게 행동하는 지방의회가 지난해 9월 8일 시의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서민경제특위)를 구성결의안 발의에 참여하였고 9월 28일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참여하고 있다. 

서민경제특위을 통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의견청취 등 폐회 중 활동하였습니다. 

서민경제특위를 통해 지난달 8월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제정하여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이처럼 고물가·고금리 속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시의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시의회 역할일 것입니다. 또 본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 목표율을 설정함으로써 우선 구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평택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특위 참여와 활동, 조례 개정 참여,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해결이 필요한 현안을 발굴하고 평택시 주민 편의와 발전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M컨소시엄이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면서, 평택시가 총사업비 8천여억 원 규모로 추진해온 본 사업이이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이와 관련 평택시의회서 바라보는 견해는 어떤가?

 

_민간참여자 공모 과정과 ‘22.0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두 차례 도시개발법 개정(‘22.06. / ‘23.07.)으로 인해 협약체결 등 후속 절차 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동차 산업·유통·관광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환황해권 중심의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평택 서부지역 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사업이지만, 법률 개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로 인해 공모 단계로 되돌아간 것은 아쉬운 입장이다. 

 

무엇보다 사업예정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향후 사업 추진 시 수용 여부 등으로 인해 예정지 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두에 언급했던 법령 개정 이슈가 해소되었으므로 평택시(평택도시공사)가 재공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원만하게 해결 되길 바란다. 

사업예정지 내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독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더존언론인클럽은 9월 19일 제2차 화성시의회 기자간담회에 이어 제3차 평택시의회 기자간담회를 추진했다.

언론인클럽은 언론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며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궁굼증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의회와의 소통을 추진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